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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사임 표명’ 송강 전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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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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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전 광주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1일자로 송 전 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에서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다면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풀이된다. 사표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온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날이다. 송 전 고검장과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다. 이 때문에 송 전 고검장의 사의 표명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사법연수원 29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7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윤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비서관은 불법 계엄 사태 이전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비서관의 인사 개입 정황은 불법 계엄 전이지만 특검은 이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라고 총무비서관실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난 2월 윤 전 비서관 지시에 따라 ‘플랜 B’라는 이름의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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