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
‘서민급전’으로 분류되는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등이 한달 새 1조5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조이기가 이어지자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2금융권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은 이번주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에 대해 현장점검에 벌이는 등 대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캐피탈사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이 전달 대비 9000억원 이상 늘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난달 4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대표적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도 지난달 3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출은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2금융권의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약관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은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이 있었던 2021년 7월(3조3000억원)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