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케이블카·모노레일·집라인 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한다고 8일 밝혔다.감찰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으로,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하동군, 합천군이 감찰대상이다.이번 감찰은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이다.지난해 경남을 방문한 관광객은 38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9만 명(6.2%)이 증가했다.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케이블카·모노레일·집라인 시설의 이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정전으로 인한 고립사고, 모노레일 탈선, 집라인 이용 중 추락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도는 시설 구조부의 균열·마모· 변형 여부, 유지관리 이력, 전기실 배전반·제어설비의 접지·절연 상태, 감전·화재 위험요인 여부, 비상운행 매뉴얼 운영 실태·정기점검 이행 여부, 종사자 안전교육·법령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한다.특히, 이번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판사들이 반발한 ‘4차 사법파동’ 때 처음 정식 명칭을 달고 소집됐다. 비정기적 회의체였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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