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한 분이라도 더 힘내시라고, 밥 한 숟갈이라도 따뜻하게 드려야겠다 싶었죠.”
지난 14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부두에 조석순(66) 대한적십자봉사회 울산남구협의회장은 아홉 날을 꼬박 서 있었다. 9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소방관님들 밥 챙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사고 직후인 지난 6일 긴급히 모은 봉사자 30여명과 함께 그는 매일같이 ‘밥 짓는 현장’을 지켰다. 새벽 5시30분이면 집을 나섰고, 현장에 도착하면 곧바로 쌀을 씻고 반찬을 챙겼다. 첫날은 구조대원들이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식사를 마쳐, 집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2시였다. 선잠을 잔 뒤 다시 새벽에 일어나 밥을 챙긴 날도 하루이틀이 아니었다. 사고 이튿날째는 400~500인분을 해내기도 했다.
현장은 밥을 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다. 밥차 안에서는 300인분 받을 지을 수 있었지만, 바닷가 옆이라 하수 배출이 어려웠다. 반찬은 밖에서 만들어 와야 했고, 쌀만 밥차 안 싱크대를 사용했다. 식사 이후 나오는 잔반 등도 철저하게 관리했다.
사고 발생 사흘째엔 보일러 타워 붕괴 위험을 감지한 센서가 작동해 소란이 일었다.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 등이 즉각 안전지대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천막과 의자, 조리도구 등을 정신없이 챙겼다. 조 협의회장은 “비는 오지, 깜깜하지, 짐은 산더미지 정말 힘들었다”며 “자리를 옮겨 불을 켜고 다시 저녁 준비를 했다. 소방관님들 끼니는 제때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힘을 합쳤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하루 2만보 가까이 걸었다고 했다. 구조대원뿐 아니라 유가족에게도 도시락과 간식을 챙겨줬다. 조 협의회장은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구조대 밥을 챙겨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구조대원의 몸을 지탱할 한 끼를 만드는 동안 한쪽에서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킨 사람도 있었다. 이번 사고에 투입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전문가들이다. 이들은 6~9명씩 돌아가며 피해 가족과 생존자, 구조대원 등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
현장에서 심리 상담가로 활동한 이은정 대구대 청소년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 가족 대부분이 충격이 너무 커서 누가 옆에 있는지도, 내가 뭘 느끼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며 “그때는 개별 상담이라기보다 ‘동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화장실을 갈 때조차 함께 움직이며 그들의 마음을 돌봤다”고 말했다. 가족 곁을 지키며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심리적 응급처치이기 때문이다.
상담가들은 구조대원과 소방관들도 만났다. 생존자를 끝내 살려내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현장을 떠난 뒤에도 당시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른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 된 탓에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하지 않았냐’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는 자책이 매우 컸다”며 “PTSD는 완전한 회복이 없어서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오커스(AUKUS) 관련 협정도 이에 따라 진행됐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중국 측은 2021년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농축 권한 등 확보로 인해 비확산 체제에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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