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주요 질의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답했으나,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증언 직전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163조의2는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 시작 직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해 김용현 증인 측 변호사다”라며 손을 들고 얘기하자, 재판부는 “이미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이 법정은 관계자 외에 방청권이 없으면 방청할 수 없다. 퇴정을 명한다”고 말을 잘랐다.
이 변호사가 굴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이 변호사를 구금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어 권우현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지만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윤석열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심 속 람사르습지’인 경기 고양 장항습지의 선버들 군락지에서 양봉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고양시는 밀원 감소와 이상기온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의 신 소득원 발굴을 위해 장항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양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항습지 선버들 군락의 밀원 가치를 검증하고, 고품질 꿀의 생산 가능성을 탐색할 계획이다.
수도권 한강하구의 최대 자연형 습지인 장항습지는 습지숲과 갈대밭, 농경지, 갯벌, 수역을 포함해 약 5.95㎢로 분포돼 있다. 장항습지는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아 2021년 5월 국내 24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으며, 2023년 11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재두루미과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20여종의 철새가 도래하는 곳이다.
장항습지 선버들은 4월 중순부터 5월 말 개화하는 아카시아보다 조금 빠른 3~4월 봄철 개화하기 때문에 밀원 부족 시기인 초봄에도 꿀을 생산할 수 있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버들 꿀은 항산화 성분인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아카시아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생산성도 밀원수(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적용 배제 승인을 받았다. 시는 사업 기간 중 출입 관리, 환경보전, 안전교육 등 기술지원과 상품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양봉 농가(100봉 군 이상)로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생태기반 지역상생 모델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선버들 꿀을 고양시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국빈 방문국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첫 일정으로 UAE의 현충원 격인 ‘와하트 알 카리마’를 방문하고 이어 그랜드 모스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와하트 알 카리마를 찾아 방명록에 “대한국민과 함께 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순직 공무원이나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곳은 존엄의 오아시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UAE의 대표적 건축물인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로 향했다. 그랜드 모스크에 있는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도 방문했다. 자이드 초대 대통령은 1971년 UAE 연방 창설을 주도하고 2004년 별세 전까지 UAE를 통치한 인물로 현지에서 국부로 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영묘 방명록에 “자이드 대통령님을 기억하며,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에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히잡을 착용하고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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