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탄핵 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혁신당은 내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 연대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탄핵 연대에는 이날 오전 기준 민주당 26명,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개별 의원의 탄핵 연대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발족식에서는 이준일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탄핵의 법적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탄핵 연대는 향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50명, 가결에는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 연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을) 원내에서 발의할...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이 ‘국가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최근 빙그레가 출시 50주년을 맞은 ‘바나나맛 우유’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거든요. 빙그레는 왜 바나나맛우유를 국가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다는 걸까요.국가등록문화유산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활용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유산청이 판단한 근현대문화유산’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먼저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나야 하고,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1974년 출시된 바나나맛우유는 일단 첫 번째 ‘기간 조건’을 갖췄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공산품이 국가유산에 오른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독자생산 자동차인 ‘포니’와 최초의 세탁기인 금성 세탁기 등도 이미 국가유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