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식당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박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 101t(시가 3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도권 내 식당과 소매업체 등 9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1㎏에 2만5000원에 수입해 식당 등에는 3만3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거래명세서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 수산물 판매처를 신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수산물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한국의 경쟁력을 선도했던 도시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 경쟁력의 삼박자인 활력·행복·매력이 약해졌다. 매력에 급급한 소심한 분칠이 오세훈 시정의 현주소다. 인구 규모와 발전 의지에서 경기도에 밀리고, 공무원 역량과 혁신 방법론에서 광역시의 추격을 허용했다. 세계도시 서울이 부동산 가격에 안주하는 느낌이다.
서울이 활력을 보충하려면 청년친화도시로 가야 한다. 은퇴자들은 서울을 내주고 귀향하는 미덕을 발휘했지만 부녀회와 중개사는 물론 시청과 구청이 합심해 부동산을 수호하자 상황이 돌변했다. 한강벨트가 폭등하자 전국의 수요자들이 ‘영끌’로 응수했다. 베를린처럼, 서울시 공공부지나 서초동 법조단지에 특색 있는 아파트를 지어 청년을 품어야 한다. 서울시와 사법부는 경기도나 행정부와 달리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에 둔감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버스전용차로와 급행전철로 경쟁력을 키웠다. 하지만 광화문과 강남역의 혼잡도를 가중하고 마을버스와 변두리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공정을 실현하기 어렵다. GTX와 수도권순환고속도로의 확산은 중심과 외곽의 교류를 촉진한다. 추세에 부응한 역발상 전략으로 서울 외곽 경관의 명소에 직주근접 테크노폴리스인 에지시티가 필요하다. 판교나 마곡과 유사한 적지가 태릉과 도봉산 및 서울공항이다. 특별법이나 특구로 육사 일원과 미군 반환 공여지 및 공군 비행장을 기업과 대학 맞춤형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
서울의 중심인 종로와 중구는 물론 신흥 요충지 용산과 강남은 모두가 누리는 힐링 공간으로 변신해야 한다. 향후 밀도가 저하될 도심에는 홍콩과 샌프란시스코처럼 전차가 다니는 낭만도 장착해야 한다. 정치행정과 산업금융 기능을 내보내는 대신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한류와 예술을 접하는 격조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스토리가 빈약한 세빛섬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학습해야 한다.
서울의 도시개발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이분법을 타파해야 한다. 유사 사례가 시사하듯이 마을공동체·골목길을 살리는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을 앞세운 도시정비는 공존이 가능한 부동산 개발방식이다. ‘핫플’로 변신한 성수동 골목과 주상복합이 밀집한 용산역의 비상이 단서이다. 시흥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정비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을 알리는 상징이 한강이다. 한강의 관리가 파편화된 상태에서 혁신은 지체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분리된 한국철도공사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올해 특별·광역시 환경공단 경영평가에 참여해 부산과 대구에 밀리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역량을 확인했다. 한강으로 유입되는 중랑과 탄천 센터의 배출수가 불안한 이유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많기로 유명한 서울시와 경북이지만 올해 평가는 차이가 났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 아시아 세계도시 면적이나 서구의 연담도시 개념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은 메가시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아독존 스타일 메가서울이 공생과 협치를 망쳤다. 서울은 경기나 인천과 협력해 한강 하구에서 통일시대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과의 해상교류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다. 명목세율만 높은 게 아니라 실제 세 부담과 세수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 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 중 1~2% 정도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전제를 갖고 설계됐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실제 과세 비율은 6.8%까지 올라왔고, 실효세율도 2009년 7.8%에서 2023년 14.3%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와도 맞물리면서 당정은 상속공제를 18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기업들의 민원도 대단하다. 최고세율 50%에 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실효세율이 60%에 육박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되레 세제 혜택만 노린 업종 쪼개기 논란도 뒤따른다. 하지만 가업상속의 효과는 별로 없고 가업상속의 외관을 쓴 베이커리 카페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 논쟁에서 빠져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세대를 거치며 부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일하는 가장 한 명과 배우자, 여러 자녀라는 전형적인 가족구조에서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에게 유산이 나뉘어 갔다. 이 과정이 몇세대 이어지면 한 집안 내에서도 자산이 흩어지며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충됐다. 부자 3대 못 가는 자연적 분산 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저출생이 진행 중이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자산을 모으고,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 가정의 평균 자녀 수가 4명을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부모 모두가 일해 축적한 자산이 사후에 한 명뿐인 자녀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나뉘던 재산이 이제는 별다른 일이 없다면 한 자녀에게 온전히 승계된다. 2030세대에서 ‘금수저·흙수저’라는 말이 일상어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을 서두르지 않는 현상도, “언젠가 부모 집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집안끼리의 ‘선택 결혼’이 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부의 집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어 10년 전의 61%에 비해 자산이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과세 방식 논의도 저출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정부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의 취득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세 부담이 줄지만, 상속인이 1명에 가까워질수록 두 제도 차이는 줄어들고 행정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토마 피케티의 지적처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되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인구구조가 부의 자동 집중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가만히 두어도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장치였다면, 이제는 소수 자녀에게 집중되며 대물림을 더 공고히 만드는 요인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세율 조정, 배우자 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과도한 상속세가 자본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불평등을 자동으로 키우는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것은 세대 간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상속세는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전제로, 어느 수준의 부의 대물림을 사회가 용인할 것인지, 상속세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인구구조가 바뀐 만큼 상속세도 바뀌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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