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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저출생과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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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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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다. 명목세율만 높은 게 아니라 실제 세 부담과 세수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 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 중 1~2% 정도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전제를 갖고 설계됐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실제 과세 비율은 6.8%까지 올라왔고, 실효세율도 2009년 7.8%에서 2023년 14.3%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와도 맞물리면서 당정은 상속공제를 18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기업들의 민원도 대단하다. 최고세율 50%에 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실효세율이 60%에 육박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되레 세제 혜택만 노린 업종 쪼개기 논란도 뒤따른다. 하지만 가업상속의 효과는 별로 없고 가업상속의 외관을 쓴 베이커리 카페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 논쟁에서 빠져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세대를 거치며 부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일하는 가장 한 명과 배우자, 여러 자녀라는 전형적인 가족구조에서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에게 유산이 나뉘어 갔다. 이 과정이 몇세대 이어지면 한 집안 내에서도 자산이 흩어지며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충됐다. 부자 3대 못 가는 자연적 분산 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저출생이 진행 중이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자산을 모으고,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 가정의 평균 자녀 수가 4명을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부모 모두가 일해 축적한 자산이 사후에 한 명뿐인 자녀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나뉘던 재산이 이제는 별다른 일이 없다면 한 자녀에게 온전히 승계된다. 2030세대에서 ‘금수저·흙수저’라는 말이 일상어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을 서두르지 않는 현상도, “언젠가 부모 집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집안끼리의 ‘선택 결혼’이 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부의 집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어 10년 전의 61%에 비해 자산이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과세 방식 논의도 저출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정부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의 취득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세 부담이 줄지만, 상속인이 1명에 가까워질수록 두 제도 차이는 줄어들고 행정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토마 피케티의 지적처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되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인구구조가 부의 자동 집중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가만히 두어도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장치였다면, 이제는 소수 자녀에게 집중되며 대물림을 더 공고히 만드는 요인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세율 조정, 배우자 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과도한 상속세가 자본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불평등을 자동으로 키우는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것은 세대 간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상속세는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전제로, 어느 수준의 부의 대물림을 사회가 용인할 것인지, 상속세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인구구조가 바뀐 만큼 상속세도 바뀌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어야 한다.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가 말년에 그린 초상화(사진)가 현대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팔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서 클림트의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이 2억3640만달러(약 3460억원)에 낙찰됐다. 현대미술품으로는 최고 낙찰가다. 클림트 작품 중에서도 2023년 1억800만달러(약 1580억원)에 팔린 ‘부채를 든 여인’을 뛰어넘어 신기록을 세웠다.
미술품 경매 역사상으로는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 됐다. 역대 최고가 작품은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30만달러(약 6600억원)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다.
이날 경매에선 6명의 입찰자가 뛰어들어 20분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당초 예상가 1억5000만달러(약 2190억원)를 훌쩍 넘는 가격에 낙찰되자 현장에선 탄성과 박수갈채가 이어졌다고 NYT는 전했다. 소더비는 낙찰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은 클림트가 1914~1916년 후원자 요제프 레더러의 20세 딸을 그린 높이 약 1.8m 크기의 작품이다. 뺨이 발그레한 여성이 중국식 용무늬가 그려진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클림트 작품 중 전신 초상화는 이 작품을 포함해 2점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은 자신의 이름을 따 화장품 회사를 세운 에스티 로더의 아들 레너드 로더의 뉴욕 자택에 약 40년간 걸려 있었다. 레너드는 뉴욕 휘트니미술관 이사회 의장을 지내는 등 수준 높은 컬렉션을 구축해온 미술계 큰손 후원자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지난 6월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을 비롯해 평생 그가 수집해온 예술품이 대거 경매에 나왔다.
이날 경매에선 이탈리아 설치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황금 변기 ‘아메리카’도 출품돼 주목받았다. 이 작품은 2019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생가에서 도난당해 유명해진 황금 변기의 자매품이다.
18캐럿 금 220파운드(약 100㎏)로 제작된 ‘아메리카’는 단 한 차례 입찰 끝에 1210만달러(약 177억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이어지는 경매에 앙리 마티스, 제프 쿤스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되면서 소더비는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넘는 수익을 내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매가 침체한 미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전 세계 미술품과 골동품 판매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여러 갤러리가 문을 닫거나 이전하는 등 미술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고 CNN은 전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사상 최초로 조 추첨에서 2포트에 배정될 기회를 맞이했다.
10월 FIFA 랭킹에서 한국은 1593.92점으로 22위다. 바로 뒤를 23위 에콰도르(1589.72점), 24위 오스트리아(1586.98점), 25위 호주(1584.02점)가 쫓고 있다. 월드컵 조 추첨에선 개최국 캐나다(28위)·미국(16위)·멕시코(14위)를 제외한 나머지 48개국을 FIFA 랭킹순으로 포트 배정한다. 1포트에 개최국 3개국 외 상위 9개국, 2포트에 그다음 12개국이 들어간다. 한국은 현재 순위를 지키면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2포트에서 조 추첨이 이뤄진다.
한국은 지난 14일 평가전에서 볼리비아를 2-0으로 꺾었다. 반면 잠재적 경쟁팀 호주가 15일 베네수엘라에 0-1로 져 랭킹 포인트 획득 기회를 날렸다. 앞서 14일 경기한 에콰도르는 캐나다와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한국은 볼리비아를 이겨 격차를 더 벌렸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오스트리아가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경기를 앞두고 있다. 예선 경기는 친선 경기보다 FIFA 랭킹 포인트 배당이 훨씬 커 승리할 경우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포트 진입을 강조하는 건 상위 포트 강팀들을 피하기 위해서다. 3포트에 배정되면 조 추첨에서 1포트와 2포트 팀을 모두 만나게 돼 16강 진출이 훨씬 어려워진다. 한국은 지난달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0-5 참패를 당하며 월드컵 우승 후보급 팀들과의 기량 차이를 확인했다.
문제는 18일 열리는 가나전이다. 가나는 FIFA 랭킹 73위로 볼리비아(76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승리해도 3점 안팎의 랭킹 포인트만 얻지만, 비기면 2점대 포인트가 깎이고 지면 7점대가 날아간다. 무승부조차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감독이 이번 평가전 2연전을 앞두고 태도를 확 바꾼 배경이다. 지난달만 해도 평가전의 목적은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내용을 우선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2포트에 들어가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볼리비아전 후에도 지금은 승리를 가져오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홍 감독은 브라질전이 끝난 뒤 월드컵 최종 예선 10경기를 포백으로 했다며 이후 동아시안컵 3경기를 스리백으로 뛴 것은 플랜B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포백이 플랜A이고 스리백은 플랜B라는 뜻이다. 홍 감독은 볼리비아전에서는 4-2-3-1 포백 시스템을 다시 꺼내 들었다. 9월 이후 미국·멕시코·브라질·파라과이전에서 스리백을 주로 가동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볼리비아 상대로 2-0 승리는 거뒀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후반 12분에야 손흥민의 프리킥 선제골로 균형을 깨뜨린 뒤, 후반 43분 조규성의 추가 골로 가까스로 승리했다. FIFA 랭킹 54계단 아래 팀 상대로는 아쉬운 내용이었다. 강한 전방 압박에 취약한 빌드업, 패턴 플레이 부족, 손흥민·이강인 등 특정 선수 의존도가 높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가나전에서 홍 감독이 다시 포백을 꺼내 들지, 볼리비아전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소수의 특정 선수에 의존하는 공격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패턴 플레이를 구축하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가나전은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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