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전국적으로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만 도입 여부를 두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강원·전북 등 3곳만이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 시장 독과점이 심화해 자영업자 수익이 잠식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더 늦으면 되레 피해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등 독점 플랫폼이 수수료와 광고비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배달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과 ‘배민규제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9월부터 전주·익산 등지에서 상인 의견을 수렴하며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성과가 고르지 않은 데다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군에서 이미 자체 배달앱을 운영 중이어서 광역 단위 플랫폼 구축 시 중복·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장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은 “독점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배달앱을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배달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대형 플랫폼이 주문 중개·결제·배달비를 합치면 매출의 30~40%를 가져간다”며 “3만원을 팔아도 2만원이 남지 않는 현실은 공공적 개입 없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협력형 ‘땡겨요’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7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을 2.5%에서 7.5%로 끌어올렸고,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1140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누적 거래액 1400억원을 돌파했으며 참여 소상공인의 43%가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고 응답했다.
전남의 광역–기초 통합 모델 ‘먹깨비’는 출시 3년 만에 누적 거래액 600억원을 달성했다. 일부 군 지역에서는 연간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자체 참여 의지와 운영 방식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재영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군의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역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행정안전위 소위에선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나가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개발을 추진하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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