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개막 전부터 ‘6조달러’가 걸린 ‘금융COP(당사국총회)’로 불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과 개도국에 대한 공여 책임 부여 등의 핵심 의제를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국제사회의 기후대응에 미칠 영향 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7일 국제기구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2일 사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는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설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저개발국 등의 갈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재원은 주로 저개발국, 개도국의 기후 대응에 쓰이게 되는데 기후변화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를 낼 것인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저개발국 사이에 ...
노숙인·홀몸어르신·장애인에 무료급식 지원부산지역 공무원 노조가 노숙인과 홀몸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에 나선다.무료급식운동단체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이사장 손규호)는 지난 8일 부산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4곳과 무료급식을 위한 합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협약에는 부산시공무원노조(김명수 조합장),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송언용 위원장), 소방공무원노조부산본부(이상수 위원장), 부산시공무직노조(손영민 위원장)가 참여했다.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각 노조 대표자들은 부산밥퍼나눔공동체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고 노숙인, 장애인, 홀몸어르신 무료급식 지원활동을 후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협악식을 제안한 김명수 조합장은 부산밥퍼가 부산시청 뒤 녹음광장에서 주관하는 ‘토요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층 무료급식’에서 가족과 함께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지난 여름 부산공무원노조가 단체후원으로 참가해 50여명이 어르신 500여명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손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