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동산중개법인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의 70%를 오는 7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을 가급적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된 내수 회복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주 통과된 필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김 직무대행은 먼저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이달 안에 전액 교부하기로 했다. 또 피해주민 주택복구를 위한 자금융자 244억원을 조속히 지급하고, 8월 중 산림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통상환경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올해 1학기 의대 재학생 1만9000여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으로 조사됐다. 의대생 유급 대상이 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보단 적은 수치지만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며 수업 파행과 의료인력 수급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9일 40개 의대의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1만9475명 중 8350명이 유급 대상자다. 제적 대상 의대생은 46명이다.학년별로 보면 본과보다 예과에서 유급 대상자 비율이 낮았다. 예과 1, 2학년 재학생 9108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2455명(26.9%)이었다. 본과생 1~4학년생 1만367명 중 유급 대상은 5850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학칙에 따라 예과 과정에는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대신 예과에는 학기 말 학사경고 예상 인원이 많았다. 유급·제적이 아닌 학기 말 학사경고 대상자는 총 3027명으로 이중 예과생...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지난 8일 내놨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간략히 정리하면 노동계 입장은 법정 정년연장이고, 경영계 요구는 선택적 재고용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분으로 한다면 법적 정년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가까운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 계속고용의무화라는건 다시 계약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계속고용기회보장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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