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항소 포기’ 지휘 관여 박철우, 반발 공석 서울중앙지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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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간부 5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승진해 요직에 배치됐다.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박 검사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이른바 ‘한직’을 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고, 최근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 선상에 있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51·32기)가 승진해 발령됐다. 주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자 검찰 내부망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 실무 지침을 명확히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50·32기)은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으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은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로는 검사장급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28기)이 전보됐다. 두 사람은 전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승진 발령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이 발의했던 장기이식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박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해당 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확산하면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 지어 “정신 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김 의원은 “앞서 법안을 철회한 것도 왜곡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자들이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우려해 철회한 것이었다”며 “정당의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적 직책을 가진 사람이 부적절한 발언과 법안에 대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사실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맞붙는 문제라고 본다”며 “의원실에서 발의한 취지와 다르게 제가 과도하게 말한 측면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제 개인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면 장애를 언급해서는 안 됐다”며 “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전체에 대한 사과와 박 대변인에 대한 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박 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과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특히 박 대변인이 ‘여성,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한 것 두고 “약자와 동행한다는 당 강령에 미루어 봤을 때 당 대변인의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F-35 전투기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F-35 전투기 구매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조건으로 사우디-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5일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려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미국이 외교적 성과 없이 사우디에 F-35를 제공하는 것은 실수이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 등 다른 중동 국가로 확대하려고 하는 가운데, F-35 판매를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사우디가 조만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와 F-35를 포함한 무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시절인 2020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고 수교한 것을 가리킨다.
F-35는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전투기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년간 중동에서 고수해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보장하는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가 주변 아랍국가에 판매하는 무기보다 항상 첨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20년 UAE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뒤 미국이 UAE에 F-35를 공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원칙이 한차례 흔들렸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UAE와 중국과의 관례를 우려해 이 계획을 보류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사우디가 UAE보다 이스라엘에 훨씬 가깝다. F-35가 사우디에서 이스라엘까지 비행하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군사적 우위를 양보하는 대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를 완화하길 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 가입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수립를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해, 수개월 내 국교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작은 양보라도 하는 순간, 연립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의 QME를 포기하고 아랍 국가에 F-35 판매를 승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행정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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