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노래가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임명됐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선은 당대표를 거친 6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맞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의 선출로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원내대표를 거친 5선 의원인 나 의원을 내세워 이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도를 넘어 입법 독주를 하고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막아내기 위해 (간사는 재선이 맡은) 선수를 파괴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간사직은 영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정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일삼으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할 최선의 선택”이라 밝혔다.
앞서 법사위의 야당 간사는 신임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맡았다가 장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박형수 의원이 임시로 간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해 자국 방위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향후 양국 실무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이견이 적은 사안을 먼저 합의하고, 이견이 큰 사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첨단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먼저 언급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 방향”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좋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B-2 전략폭격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언급은 ‘동맹국의 방어는 동맹국에 맡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PD) 대비 5%(직접 3.5%·간접 1.5%)로 인상키로 합의했고, 이후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연합방위군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목표로 간다’는 큰 방향에선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우리는 계속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다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주한미군 주둔기지 부지에 대해 “임대 대신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으로 리스(임대)는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군이 해외 주둔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는 없어, 협상용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 문제를 두고 앞으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와 10월 또는 11월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조정에 관한 양국이 입장이 이번 회담 전까지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는 위조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수영복3개·잡화3개·어린이 완구 8개 등으로 위조 상품 비중이 높고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 판정을 받았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과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표시 사항이 없었다.
잡화도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 크기와 로고 위치,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났다.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도 재생 봉투와 달리 비닐이 사용됐다. 특히 매트의 경우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가짜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정품에 비해 도색과 재질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점검 결과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다산콜센터(120)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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