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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1명, 9분의 1 이상 의미” 13년 전 헌재소장 편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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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3-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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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2012년 2월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를 맞아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오는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도 예정돼 있어 혼란이 더 심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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