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세보증금을 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넘는다. 버는 돈(GDP)에 비해 빚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관리도 시급하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도 남아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22년 전국 기준으로 430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주택 재고(462호)에 비하면 부족하다. 중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다.가계부채 관리와 주거 안정,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이루는 방법이 있긴하다. 집 값 자체가 안정적 수준이 되고 대출도 자신의 벌이 수준에 맞게 빌리는 것이다. 저렴하고 입지 좋은 임대 주택을 널리 보급되는 것도 방법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금융위원회와 주거안정을 목표삼는 국토교통부가 긴밀한 협조를 한다면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도 있다. 반대로 두 부처간 불협화음이 나거나, 의지가 약하면 두 과제 모두 무기한 방치된다.상반기 주담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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