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AI 3대 강국 위해 10조 편성···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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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여사는 1일 오후 경주시 불국사 인근 자원봉사자 숙소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자원봉사자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외교관’”이라며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따뜻한 정(情)을 보여준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 여사는 경주 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를 찾아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전통연희극 <단심> 예술단을 격려했다. 전통연희극 <단심>은 국립정동극장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예술단의 신작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 ‘심청’ 이야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또한 김혜경 여사는 이번 APEC 기간 동안 응급의료를 담당했던 2025 APEC 현장진료소를 찾았다. 준비기획단 의료지원팀은 경북대학교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소방구급대와 협업해 APEC 기간 24시간 가동되며 정상회의 각국 참석자들과 시민들의 응급의료를 담당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하면서 ‘당사자 소명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결정하면서 내부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이듬해 공범 9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고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내부 보고서에 언급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 문제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정숙 여사의 옷값 결제에 ‘관봉권’(띠지로 묶인 신권 현금 다발)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으나 특활비라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는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도 지난 2월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을 두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과 달리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김정숙 여사도 서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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